폐업지원금 쉽게 알아보기와 신청방법

점포(가게)를 운영하시다 보면 경기가 좋지 않아 자발적으로 폐업을 할 때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폐업지원금을 받아 가게를 철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폐업지원금의 절차와 신청방법에 대해서 쉽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
 

 

 

신청메뉴얼(점포철거비 지원사업).pdf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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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

• 2023년 「희망리턴패키지」 사업 시행종류
• 원스톱폐업지원(폐업지원금) 1.원스톱폐업지원 신청자격 2. 원스톱폐업지원금액 3. 원스톱폐업지원내용 4. 원스톱폐업지원세부사항 5. 원스톱폐업지원 신청 시 유의사항 6. 점포철거비(폐업지원금) 준비서류 7. 점포철거비(폐업지원금) 신청절차 
• 결론

 

 

제가 아는 지인분이 조그만한 음식점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장사가 너무 안되셔서 이번에 폐업을 결정하셨다고 합니다. 근데 가게 인수자가 없어 가게를 전부 철거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합니다.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점포에 대해서 양도, 양수가 안되면 대부분 원상복귀 의무가 따릅니다.

 

즉 점포를 철거를 해야 하는데 그 철거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. 그래서 정부에서는 2023년 「 희망리턴패키지 」 사업 시행 공고를 내면서 소상공인의 폐업부담 경감 및 신속한 재기를 지원한다고 합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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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「희망리턴패키지」 사업 시행 종류

① 경영개선지원

② 원스톱폐업지원(폐업지원금)

③ 재취업지원

④ 재창업지원

▶ 올해도 정부에서 소상공인들을 지원해주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폐업지원(점포철거비지원금)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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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스톱폐업지원(폐업지원금)

1. 원스톱폐업지원 신청자격

폐업(예정) 소상공인

 

2. 원스톱폐업지원금액(폐업지원금)

※ 전용면적(3.3㎡)당 13만 원 이내, 최대 250만 원 한도

(예시) 전용면적이 10평일경우 : 10평 × 13만원= 130만 원 지원

 

3. 원스톱폐업지원(폐업지원금)내용

• 사업정리 컨설팅
• 법률자문
• 채무조정 신청지원
• 점포철거비 지원

주택연금 가입조건과 신청방법,주택연금 수령액계산해보기(최신)

4. 원스톱폐업지원사업(폐업지원금) 세부사항 

구 분	지원 세부내용
사업정리 컨설팅	재기전략,세무,부동산,세무(기폐업),공통(심리,직무직능) 중 최대3개분야 신청가능
법률자문	전담변호사가 임대차,신용,노무,가맹,세무 등에 대한 법률자문
채무조정 신청지원	개인회생,개인파산 소송대리 및 신용회복위원회 등 연계를 통한 워크아웃
점포철거비지원	전용면적(3.3제곱미터)당 최대 13만원 이내로 실비지원

 

 

5. 원스톱지원사업(폐업지원금) 신청 시 유의사항

구 분	사업지원 신청 시 유의사항
사업정리컨설팅	5개 분야 중 최대 3개만 신청가능
법률자문	사업 관련 법률상담 外 개인 민사(이혼,증여 등) 상담 지원 제외
채무조정신청지원	사업관련 外 악의적 채무불이행, 사치 및 향락 채무 지원 제외,소상공인 배우자의 경우 혼인관계에 한해 지원(동거인,사실혼제외),공단에서 선정한 법무법인외 개별 법무법인 지원 제외
점포철거비 지원	업체를 통하지 않은 자력철거 또는 철거 비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지원 제외

 

※ 점포철거비지원(폐업지원금) 지원제외 대상(상세)

• 자가건물 및 무상임차
• 기 수혜자 : 과거에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(최초 1회)
• 주거용도 건축물: 사업장 건축물대장상 주택, 아파트, 오피스텔(주거용) 등
• 유사사업 수혜자: 점포철거 관련돼서 자자체 및 유사정부에서 지원을 받은 경우
• 사업장 이전 : 폐업이 아닌 사업장 이전 또는 폐업 후 동일 장소에서 재창업한 경우
• 제외 업종: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 법인 제외, 지원 제외 업종,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일 경우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이 해당)

폐업지원금 지원제외대상업종.docx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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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 점포철거비지원(폐업지원금) 준비 서류

• 임대차계약서
• 건축물대장(홈페이지 "정부 24"에서 출력 가능)

※ 처음 신청하실 때 가장 기본적인 서류이며 진행을 하시다 보면 추가적으로 몇까지 첨부서류가 더 필요합니다.

 

7. 점포철거비지원(폐업지원금) 신청 절차

 

㉮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. 제일 먼저 '희망리턴패키지"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.

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

 

② 위의 번호 순서대로 클릭하면서 천천히 폐업지원금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. 순서대로 하시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아래 "폐업지원금 신청하기"를 클릭하시면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.

 

폐업지원금신청바로가기

 

결론

점포철거비용으로 최대 250만 원의 폐업지원금을 지원해 준다는 건 힘들어서 폐업하는 소상공인들에게는 아주 큰 금액이 아닐 수 없습니다. 폐업지원금 외에도 취업교육, 전직장려수당, 재창업교육등 폐업하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많은 지원사업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.

 

하지만 폐업으로 인한 심신이 다 힘든 사항에서 이러한 좋은 정보들을 찾아서 조금이나마 혜택을 받기 쉽지 않은 형국입니다. 다음에도 더 좋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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